최강욱 전 국회의원의 채널A 이동재 기자 명예훼손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벌금 1,000만원 /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벌금 1천만원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 용인동부경찰서가 수원지검으로 송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 이동재 기자가 용인동부경찰서에 추가 고소

무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 2021고단567 판결

징역 10월 / "유명 정치인으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 이동재 전 기자가 고소

불구속 기소 / 명예훼손 혐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

명예훼손 혐의 /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고발